■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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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심각하다는 말을 넘어 그야말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저출생 위기가 갈수록 극심해지자여야가 총선을 앞두고서야 나란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실 가능한 정책들인지,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위원님과 합계 출산율 0.7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생애 이행이 멈춰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정책들, 그때 그 시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림]
만족스럽지 않죠.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표 나올 만큼만 정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책이었다고 혹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봐야겠는데 국민의힘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분야 등은 나중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 일, 가정 양립 분야에 집중을 했거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대책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상림]
국민의힘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려고 했고요. 더 주목할 것은 개별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갔다면 이번 정책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게 정부와 기업과 가족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이한 사안 중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기금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줄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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